(충남도민일보)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이 ‘2022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박수빈 의원은 지난해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마을공동체 폐지’ 등 굵직한 이슈를 다루며 초선답지 않은 노련함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독보적 존재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서울런, 한강 프로젝트 등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의 맹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시정·개선을 이끌었다. 그 결과 ‘서울 Watch-시민의정감시단’으로부터 최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138명으로 구성된 ‘서울 Watch-시민의정감시단’은 약 3개월간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분석했다. 주민 대표성·합법성 검증·전문성 검증·효율성 검증 등이 엄격하게 이루어졌고, 평가대상 의원의 17%만이 A등급을 받았다. 평가자료에 따르면, A등급은 전 영역에서 평균 대비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박수빈 의원은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Watch-시민의정감시단의 평가로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어 매우 기쁘지만 한 편으로는 어깨가 무겁다”며 “늘 시민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광민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이 서울특별시의회 출입기자단 주관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과 서울watch가 선정한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시의원에 각각 선정돼 2관왕을 차지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출입기자단 주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은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직접 서울시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활약상을 꾸준히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하는 상이다. 이어 서울watch 선정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시의원상은 서울 watch가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서울시민을 공개모집하여 138명으로 시민의정감시단을 구성하고, 이들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서울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어지는 상이다. 서울 watch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운동, 서울환경운동연합,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창립한 네트워크 조직이다. 지난해 12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출입기자단 주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에 이어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채수지 의원(양천구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2022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및 상임위원회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서울Watch’가 주최한 이 날 시상은 공개 모집한 138명의 서울시민이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영상회의록과 전자회의록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수여했다. 평가는 의원 1인당 2~4명의 시민의정감시단이 복수 평가로 진행했으며, 평가 지표는 주민대표성, 합법성 검증, 전문성, 효율성 검증, 감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 대상 총 101명의 의원 중 높은 점수를 받은 우수등급 시의원은 총 17명으로 국민의힘 12명, 더불어민주당 5명으로 나타났다. 채수지 시의원은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시민의정감시단의 날카롭고 꼼꼼한 평가 보고서를 읽으며 가슴이 뛰었다”라며, “시민들께서 주신 말씀에 더욱 귀 기울여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덧붙여, 채 의원은 “칭찬해주신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조언해주신 부분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적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22일 도봉구민회관에서 열린 서울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도봉구지회 제24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하고 적극적인 지역봉사활동을 펼친 조합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도봉구지회 조합원들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 기간 주민들의 안전한 귀성을 돕기 위해 차량 무료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홍국표 의원은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하며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항상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도봉구지회 조합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홍 의원은 인사말 후 적극적인 지역 봉사활동을 수행한 조합원들에게 서울시의회 의장표창을 대리 수여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 운전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도민일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수변중심 공간재편으로 수변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한강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한강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상대중교통망 활용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제안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지난 23일 제31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다양한 시민 욕구의 부응 및 새로운 자원의 잠재적 부가가치 활용 측면에서 수상대중교통 수단인 페리의 도입을 제안했다. 정준호 의원은 1,700만 인구의 이스탄불 시민들의 주요 대중교통수단인 수상페리가 이스탄불의 교통체증과 사회적, 지리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과 환승의 불편함이 해소된다면 한강이 여가, 선착장으로 단순히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상교통, 수변개발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준호 의원은 “다양한 시민 욕구의 부응 및 새로운 자원의 잠재적 부가가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대중교통수단으로 수상페리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면서 “전기배나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시민단체 네트워크 조직인 ‘서울Watch(시민의정감시단)’가 지난 27일 14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주최한 ‘2022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임위원회’ 시상식에서 ‘우수 상임위원회’로 단독 수상했다. 이는 지난해,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서울Watch가 공개 모집한 서울시민 138명의 ‘시민의정감시단’을 활용하여 서울특별시의회 10개 상임위원회와 소속 의원(상임위원장 제외)을 대상으로 영상회의록 및 속기록 등을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평가‧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그 수상의 의미가 남다르다. ‘우수 상임위원회’로 선정된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강남 폭우피해 등 서울의 시설물들의 안전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한편, 위원회 내에서 정쟁 없이 예산 낭비 지적 등 시민들을 위한 수준 높은 질의와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시민의정감시단’으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수상한 송도호 위원장은, “여러 상임위 중 우리 위원회가 우수위원회로 선정된 것에 대해 너무나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4)은 316회 임시회 서울연구원과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연구원의 총체적 운영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성과연봉제와 명예퇴직제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장태용 의원은 우선 20:1의 채용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경력도, 실적도 평가하지 않는 서울연구원의 채용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연구원이 제출한 최근 10년간 박사 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채용 평가 기준에 연구실적이 없어 입사 전 연구실적이 전무한 연구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채용한 38명 박사 채용자의 27%에 달하는 9명이 1년 남짓 또는 1년 미만의 경력으로 채용됐다. 이어서 장 의원은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이후에도 중복 조직과 기능에 해당하는 이공계 분야 연구원을 지속적으로 채용해 온 문제를 꼬집었다. 기술분야 특화 연구기관인 서울기술연구원 설립계획이 발표된 2017년 이후 서울연구원은 총 28명의 박사 연구원을 채용했는데, 이 중 53.6%에 달하는 15명이 이공계 분야의 연구원이었다. 마지막으로 장태용 의원은 시니어 박사 연구원(만 55세 이상)의 저조한 실적과 관행적인 실적 부풀리기, 임금피크제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27일 제316회 임시회 상임위 소관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전기차 보급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는 기술은 답보 상태에 있음을 지적하고 효과적인 기술 개발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전기차 화재 진압 방법으로 통상 질식소화포, 이동식 소화수조, 전기차용 관창을 이용하여 진압하고 있는데 소방재난본부는 어떤 장비를 보유하고 있느냐”고 질의했고 소방재난본부는 “이중 가장 진압 효과가 좋은 이동식 소화수조를 총 8개 보유하여 권역별로 나누어 활용 중이며 현장에서는 질식소화포를 주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구입을 늘려가는 상황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의 최근 전기차용 관창을 사용한 강서소방서 전기차 화재 진압 시연에서 진압 효과가 검증됐는지 묻는 질문에 소방재난본부장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다른 시도에서도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2023년 누적 전기차 보급 10만대를 목표로 하는 반면 전기차 화재 진압 기술은 열악한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이 27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서울산업진흥원 업무보고에서 청년취업사관학교 동대문캠퍼스의 차질 없는 진행과 내실있는 운영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취업의지가 있는 20-30대 구직 청년에게 SW개발 및 DT(디지털 전환) 분야의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무료로 제공하여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실무형 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복자 의원은 청년취업사관학교 동대문캠퍼스 유치와 예산확보를 위해 물심양면 노력을 기울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45억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취업취업사관학교 동대문캠퍼스는 올해 11월 개관해 총 8개 과정에서 190명의 청년 수강생을 받을 계획이다. 신 의원은 “청년취업사관학교 동대문캠퍼스 개관이 준공 및 리모델링 일정 등 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진 것은 유감”이라며,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동대문 지역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와 창업공간 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대문구의 지역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내실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충남도민일보) 이상욱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27일 제316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회의에서 공동주택 화재 시 대피 요령 등이 담긴 안전 가이드가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노출되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안에는 모니터가 설치된 곳이 대부분이다. 쉼없이 돌아가는 화면 속에는 전국 단위 헤드라인 뉴스, 날씨 정보를 비롯해 지역 소식, 생활정보 등 다양한 정보와 함께 광고가 방영된다. 이상욱 의원은 이 컨텐츠 내 ‘화재/재난 대비 행동 요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엘리베이터 내 디지털 모니터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욱 의원은 “옥외광고와 관련된 법령 및 조례 상에는 옥외 광고판 송출 내용 중 약 20% 가량이 공익과 관련된 메세지로 송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모니터에 기업 광고가 주를 이루고 있고 주민 공지사항이 적은 것에 불만을 가진 주민들도 많다. 공익광고가 모니터에 얼마나 송출되는지 조사하고, 화재 및 재난 대비 행동요령이 송출될 수 있도록 시간, 횟수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서울시는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왔다. 이에 김태수 의원을 비롯하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공자 조기 선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모든 정비사업에서 시공자 선정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바로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에서 당초 사업시행인가계획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총회 의결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김태수 의원은 이번 조례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7일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내 지하·반지하 주택은 약 20만 호에 이르고,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안전등급 D등급(미흡), E등급(불량)에 해당하는 재난위험시설이 120개동,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이 필요한 빈집이 1,606개소에 달해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노후·불량 주거지의 환경 개선을 촉진하고자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건축규제 완화 대상에 반지하, 재난안전시설물, 빈집이 포함된 사업시행구역을 추가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주민이 연접한 주택과 함께 개량 또는 건설할 수 있고, 2명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규제 완화와 HUG 사업비 융자대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참고로,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기존 주택 수와 노후·불량건축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자녀가족 지원 연령 기준(막내)을 만 13세에서 만 18세까지로 완화하고, 전기료, 난방비, 교통비 등의 지원을 추진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28일 “다자녀가족 대상을 확대하고, 전기료, 교육비 등 다자녀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자녀 가족 지원 조례와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2건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다자녀가족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을 막내 기준으로 ‘13세’에서 ‘만 18세’로 변경했다. 다자녀가족 지원사업도 기존 공공시설의 관람료 감면 이외에 전기료와 난방비 등을 포함한 주거비, 공공요금 및 지방세 감면,양육·보육·교육 지원과, 보건·의료,복지, 교통 비용 등을 서울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의원은 지난 1월 서울시 다자녀 지원대상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2자녀로 확대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 조례 등 6건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의원은 “6건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자 다자녀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과 연령기준 완화 등을 적극
(충남도민일보)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에서 우선 지원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목동아파트 등 서울시에 산재한 재건축 단지들의 재건축 시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27일, 제316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안전진단 비용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 조례에서는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자치구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주민들의 모금을 통해 비용을 충당하면서 안전진단 소요기간이 길어져 재건축 속도가 늦어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무분별한 안전진단 실시요청 방지를 위해 환수방법과 기간을 함께 명시하여 그간 제기됐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안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27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재무국 업무보고에서 ‘시․도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건의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시민들의 공시가격 우려를 해결하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만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건의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재무국장에게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에서 광역지자체의 역할이 부재한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요동치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아는데, 서울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는 질문이었다. 이에 재무국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민들의 보유세 부담을 비롯한 여러 정부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그 결정 과정에 서울시 같은 광역지자체의 역할이 배제되어왔다”면서, “정부에서 산정하는 표준․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 제출 및 검증을 위해 국토부에 시․도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를 건의하겠다”고 보고했다. 박 위원장은 다시 “시․도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가 가져다줄 긍정적 효과가 무엇이냐”고 질의했고, 재무국장은 “표준․공동주택공시가격이 정부 주도로 한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이 작년 10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제316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 통과에 가장 큰 관문인 상임위원회 통과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관련 조례안이 3월 10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지난 16일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시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노원구 주민 70,435명의 서명부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전달하며 조례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소유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신청하면, 구청장이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반면에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이전까지 반환해야 한다. 올해 7월 1일부터 신청받아 비용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주민 모금으로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충당하면서 현지 조사 후 정밀안전진단 실시까지 1년에서 1년 6개월가량 소요됐다. 비용 지원으로 재건축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이다. 또한 모금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