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외교부는 5월 3일'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2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 이들은 우리 공공외교에 국내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경아 외교부 공공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외교활동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포터즈 활동이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외 청년들간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글로벌 중추국가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디지털 공공외교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3일 정읍경찰서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하여 임병숙 전북경찰청장, 이학수 정읍시장, 고경윤 시의회 의장 등 기관·단체장이 참석했다. 윤 청장은 작년,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경찰청 주요 정책으로 설정하는 한편, ‘현장이 살아야 경찰이 산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현장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왔다. 특히, 올해 초부터는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찰청 국유재산정책 전담팀(TF)」을 신설하고, 노후화된 경찰관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날 정읍경찰서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한 것 또한 같은 취지에서 진행됐다. 정읍경찰서 구청사는 1988년에 지어져 노후화 및 내구성 저하로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협소한 사무실과 부족한 주차시설로 인해 소속 경찰관들과 경찰서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2017년부터 농소동 1만 5,885㎡ 부지에 총사업비 296억 1,200만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신청사를 건립했다. &nb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3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복지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민경배 위원장(국민의힘, 중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으로 심의를 시작했다. 위원장은 일류복지도시 대전을 위해 노고가 많은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조례안 개정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고독사 예방사업의 근거 마련 및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고립 가구의 사생활보호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정책 개선을 통해 우리 시에서 고독사 예방사업을 실효성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1)은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상 가구를 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질의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1인가구 관리 및 고독사 위험군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황경아 의원(국
(충남도민일보 / TV / 정호영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재생에너지와 녹지공간을 이용한 효율적인 도시 발전 방안에 대한 탐색을 마쳤다. 인천시 산경위는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7박 9일간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3개국의 공무출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공무출장에는 정해권 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 6명과 공무원 3명 등 모두 9명이 참여했다. 연수단은 EU 환경정책 목표에 따라 친환경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린츠, 잘츠부르크 등지를 방문했다. 또한 프라하·부다페스트 시청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녹지공간 활용을 통한 도시 개발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의견을 주고 받는 시간을 가졌다. 프라하 5구역의 Radka Šimková 시장을 비롯한 프라하 시청 관계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모든 시설을 도보로 15분 이내에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1차적 목표임을 강조했다.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여 자연스레 환경 보호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n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 제1선거구)이 제277회 임시회 회기 중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하지만, 일정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 변경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지 않고 그 존치 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대전시는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배제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과 연장 횟수에 대한 관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행정 집행 과정에 혼선이 야기되어 왔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행정편의가 향상되고 불필요한 분쟁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조례의 조명을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개정하고, 기존 3년의 존치기간만 규정하던 것을 ‘횟수별 3년 이내로 2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함은 물론 존치기간이 사용승인일을 초과할 수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이 3일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저소득층 및 사회초년생인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중개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의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주택 중개보수비용 지원의 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청년, 한부모가족 등 법령이나 조례로 인정되는 사람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초고도 물가 상승에 맞물린 주택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가뜩이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시민들에게는 주택 중개보수 비용도 상당히 큰 부담이기 때문에 시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해야 할 대전시가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관세청은 특허청,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 부문* 아이디어 접수를 5월 2일부터 6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세·경찰·소방·해양경찰 4개 분야의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으로, 지난해부터는 이에 대한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존 공무원 부문에 더해 대국민 부문을 신설하여 운영 중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기관별 과제 확인과 아이디어 제안은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인 ‘아이디어로’를 통해 할 수 있다. 관세청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관세국경을 통한 마약·총기류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국내 밀반입 차단에 필요한 관세행정 전반의 혁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수상작은 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이에 대한 시상식은 11~12월 중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이 제안한 좋은 아이디어
(충남도민일보 / TV / 안희진기자) 오산시의회에 따르면 전예슬 시의원(더불어민주당,대원1·2,초평,남촌동)이 발의한 ‘오산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3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오산시에도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설치 등 지원사업, ▲관내 소·부·장 기업들의 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모델 구축 지원, ▲반도체산업 육성발전 추진단 구성 등이 담겼다. 특히 반도체 산업이 오산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만큼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전예슬 의원은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지에 위치한 오산시가 향후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며 “반도체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으로 국가의 반도체산업 육성전략 및 급변하는 4차 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대안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3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충남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활성화’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좌장을 맡고, 이민택 청소년희망나비학교 교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박수경 한국인간관계심리연구소 소장, 공정희 천안제일고등학교 교감, 김재현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지원팀 장학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민택 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위탁교육기관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학업 중단위기 학생과의 소통을 통한 위기 극복과 지역 사회와 연계한 대안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학습 능력 심리상담과 치유 효과를 통합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심리교육 활성화 ▲단위학교의 학업중단예방 사업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충남 학업중단 예방 추진 방향 및 대안교육의 미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등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교육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두
(충남도민일보 / TV / 문성호기자) 충남 서산시가 2일부터 3일까지 시 공직자 65명을 대상으로 청렴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청렴체감도 평가 대상인 계약, 공사, 보조금, 재정 및 세정, 인허가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보령시 일원에서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청렴 의식을 향상하고 실천하기 위한 청렴 교육과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회계 실무 교육으로 구성됐다. 참여자들은 청렴 트렌드를 반영한 반부패법·갑질 예방 교육을 수강하고 이완섭 서산시장과 시 청렴 정책 방향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청렴 토크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예산회계 실무 달인이 직접 알려주는 역량강화 교육을 수강하고, 관계의 중요성과 마음 경영, 소통의 힘을 교육하는 마음경영커뮤니케이션 등에 참여했다. 마음경영커뮤니케이션에서 참여자들은 업무 추진과 직장 인간관계로 인해 겪은 어려움을 위로받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법을 배우며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다짐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직원들이 다시 한번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며, 투명하고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은 유출지하수에 대해 하수 처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은 유출지하수에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동안 부과한 요금을 환불하는 등 이를 개선하도록 광주광역시에 시정을 권고했다. 광주광역시는 관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하수 처리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매달 평균 1천3백69만 원, 가구당 약 1만4천 원의 하수도 사용료를 7개월간 부과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동 지하수는 사용하지 않는데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하수도 사용료를 환불 해달라는 취지의 고충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해당 공동주택의 경우 유출지하수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집수정에서 빗물관을 통하여 인근 수로로 배수되어 입주민들이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유출지하수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물 저장고에서 빗물관을 통하여 인근 수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일 법무부 대회의실(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안정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가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정착시키고 효율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도모하여,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 등을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1월 법무부의 변호사 논술형 국가시험에 공단의 자격운영 노하우를 전수하여 첫 CBT 시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법무부는 교정본부 소속 직업훈련교사가 공단의 국가자격시험에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자격과 관련된 법률자문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시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향후 국가자격 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여
(충남도민일보 / TV / 정호영기자) 중구의회는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1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 · 규칙안을 비롯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중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포함해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한편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손은비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함에 있어 구민행복 실현을 위한 중구청과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고, 한창한 의원은 영종역 역세권 일대 활성화를 위한 개발 추진을 건의하였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새만금개발청은 5월 3일 ‘5대(大) 특구 전략 릴레이 세미나’ 킥오프를 시작으로 두 달간(5~7월) 격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 세미나는 새만금이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나아가고, 관광레저용지 등 조속한 개발 촉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6회에 걸쳐 주제별 전문가 발제 및 참석자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킥오프 세미나에서는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이 ‘새만금 개발촉진 방향과 전략’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새만금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3대 허브축을 기반으로 5대(大) 특구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새만금의 강점인 광활한 부지, 천혜의 관광자원, 트라이포트 등을 기반으로 ①체류형 MICE(마이스), ②관광 연계 농식품, ③영화·영상, ④말 산업, ⑤스포츠 콤플렉스를 주요 전략 분야로 꼽으면서, 5대(大) 특구 조성을 목표로 과감한 규제개선, 맞춤형 인프라(기반 시설) 구축, 대폭적인 인센티브 지원, 관련 인허가 간소화 등 정부 차원의
(충남도민일보 / TV / 안희진기자) 남양주시는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과 함께 3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다산학 국제학술회의’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학술대회는 관련 학자들이 다산 정약용의 통치론을 예치 및 법치의 관점에서 토론하고, 정약용 선생의 학문이 동아시아 유학에서 갖는 위상과 독창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국내외 다산학 연구자 16명이 모여 다산 정약용의 예학과 통치론을 주제로 심도 있는 발표와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기조 발표를 맡은 장동우 대진대 인문학연구소 교수는 다산의 예학 관련 저술이 문집 전체의 28% 정도를 차지하는 많은 양임에도 그동안 예학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특히 다산 선생이 스스로 ‘불후의 역작’이라 말했던 『상례사전(喪禮四箋)』의 역주 작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전성건 안동대학교 동양철학과 교수는 “다산 선생이 『춘추고징(春秋考徵)』에서 고례(古禮)를 복원할 때 기존의 해석을 따르지 않고 나름대로 재해석한 부분이 있다”라며 “‘제사’의 체계를 명확히 해 ‘통치’의 질서를 확보하고자 했던 다산 선생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