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 수준과 마약류 사용에 대한 동기·지식 수준 등을 조사한 ‘2023년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젊은 층 중심으로 마약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마약류 관련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차별화된 예방 교육·홍보, 효과적인 사회재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했다. 마약류 관리 강화 의의에 따라 정기적으로 마약류 인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대국민 마약류 경각심을 제고하고, 마약류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1 마약류 물질(16종, 붙임2)에 대한 인지도 성인은 대마초(95%), 코카인(93.7%), 처방전이 필요한 마취제(90.5%) 순으로, 청소년은 코카인(90.2%), 대마초(90.2%), 마약성 진통제(83.5%) 순으로 인지도가 높았다. 반면, 인지도가 낮은 마약류 물질로는 캐치논류(성인 5.8%, 청소년 9.6%), 케타민(성인 21.3%, 청소년 11.8%) 등이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농촌진흥청은 전국 사과,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 만개 상황과 ‘과수화상병 예측 서비스’를 참고해 제때 예방 약제를 살포할 것을 당부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제공한 과수 만개 시기 예측 결과를 보면 배 주산지인 울산광역시, 전남 나주, 경북 상주는 4월 둘째 주(4.8.~14.) 현재 대부분 꽃이 활짝 핀 것으로 나타났다. 배보다 다소 늦게 꽃이 피는 사과는 경남 거창, 대구 군위, 충북 충주 등 주산지를 중심으로 4월 셋째 주(4.15.~21.) 무렵 만개할 것으로 보인다. 농가에서는 과수화상병 예측 서비스나 농촌진흥청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발송하는 알림 문자를 참고해 꽃 감염 위험도를 확인한다. 꽃 감염 위험도가 ‘위험’ 혹은 ‘매우 위험’ 단계라는 경고가 표시되면 24시간 안에 약제를 살포해야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과수화상병 예측 서비스는 날씨 자료(데이터)를 기반으로 과수화상병 감염 위험이 큰 시기를 예측해 알맞은 약제 살포 시기를 안내하고 있다. 온라인 정보 검색이 어렵거나 알림 문자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농가에는 과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2024년 4월 11일(현지시각)에 제2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워싱턴D.C에서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미합중국 국방부 일라이 래트너(Ely Ratner) 인태안보차관보 및 앤드류 윈터니츠(Andrew Winternitz)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을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확대회의(Plenary Session)를 통해, 한미가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에서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Defense Vision of the U.S.-ROK Allinace)’ 의 세 가지 핵심축인 ▲대북 확장억제 노력 강화, ▲과학기술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능력 현대화, ▲유사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 강화에 주안을 두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KIDD가 한미동맹 국방
(충남도민일보 / TV / 최희영기자) 충북지역의 혁신적인 발전을 이끄는 RIS(지역혁신사업)이 지역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을 선도하고 있다. 최근 개최된 1단계 성과 및 5차년도 보고회에서는 200여명의 참석으로 성황리에 진행되며, 이를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의 연구.산학혁신은 물론이고 인력 양성 및 참여 업체의 매출액 향상 등의 높은 성과를 이뤘다. 충북지역혁신플랫폼인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의 한상배 센터장은 "이번 RIS 보고회를 통해 우리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특히,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와 향후 발전 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광주·전남, 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 제주 등 타 지역 혁신플랫폼 관계자들도 참석해 충북 RIS의 성과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중원대 의생명공학과, 충북대 간호학과, 청주대 바이오의학과 등에서 우수한 학과와 장우진, 김규식, 정의진 등 우수 직원들이 표창을 받았다. 한편, 충북 RIS는 충북 PRIDE 공유대학에서 바이오헬스 외에도 반도체, 배터리 분야의 인재 양성과 취업 지원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노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법무부는'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추진 2년 차를 맞아 불법체류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지시사항인 ‘문화와 산업단지 융합’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3월 28일,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데 이어 4월 12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함께 찾아간다. 세 부처는 지난 3월 15일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특별전담팀을 발족하고 지자체와 전문가, 현장과 소통하며 다양한 협업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세 부처의 협업은 지난 4월 4일에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에서 협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문화를 통해 지방에 청년이 모일 수 있고, 청년이 모이면 기업도 내려간다. 문화가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1985년 착공을 시작한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 정비를 위해 중소기업 등이 이전한 곳으로, 현재 여의도(윤중로 둑 안쪽 290만㎡)의 약 3배인 950만㎡ 부지에 8,000여 개의 기업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착공 후 약 40년이 지나며, 노후화된 건물과 어두운 분위기 등으로 인해 입주 기업들의 청년 구인난이 심화하자 수년 전부터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북한산 등 전국 6개 국립공원 55곳의 암벽장을 대상으로 4월 14일부터 5월 5일까지 3주간 산악단체, 소방서 등과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2024년 대한민국 안전 대(大)전환(4.22.~6.21.)’의 일환으로 진행하며, △암벽장의 균열 여부, △설치물 견고 상태, △안전시설물 및 안내판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점검 대상 암벽장 55곳은 △향로봉 등 북한산 24곳, △나드리길 등 설악산 22곳, △매봉 등 월출산 4곳, △기타 5곳(무등산 2곳, 계룡산 2곳, 속리산 1곳)으로 구성됐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암벽 등반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큰 모험적인 산악 운동”이라며, “암벽을 등반할 경우 개인 등반 능력에 맞는 경로를 선택해야 하고 안전모, 안전줄(로프)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제타 김선태 대표, ㈜포스텍 이수영 대표, 다인안전산업 정우돈 대표 등 3명을 올해 1·2·3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각각 선정하고, 4월 11일 시상식을 열어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6년 8월부터 매월 한 명씩 선정(2024년 3월 기준 총 205명)하고 있으며, 직업계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숙련기술인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대표 중에서 선정한다. 김선태 대표는 반도체 공정 장비의 전기 제어 분야 전문 기술인이고, 이수영 대표는 정보통신 네트워크 분야에서 광통신 제품을 개발·제조해온 전문가이며, 정우돈 대표는 조선(造船)공사 현장의 안전과 직결되는 비계 시공 분야 숙련기술인이다. 이정식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부단히 기술을 갈고 닦아 성공을 이룬 기능한국인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에 경의를 표하며, 청년 기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본보기가 되어주심에 감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은 4월 11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용인둔전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늘봄학교’ 수업현장을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최 부위원장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기후환경’과 ‘놀이영어’ 수업을 견학한 뒤 수업에 참여한 아이들을 격려하고 ‘늘봄학교’ 관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현장 점검 후에는, ‘늘봄학교’ 운영 관련 설명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성공적인 늘봄학교 운영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은 늘봄교실 방문 외에도,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교육도 참관하여, SNS 등 학생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위험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생활 속 실천 방안 등을 소개했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늘봄학교의 조기 정착과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는 등 교육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정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실무회의」 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 이어 보이스피싱 등 대응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보완하고,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및 대국민 홍보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지난 2월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 내에 피싱전담 수사팀 신설 등 조직 개편을 통해 피싱에 대한 전문 수사 역량을 끌어올린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3월부터 7월말(3.4~7.31)까지 피싱 범죄근절을 위한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검찰 합수단은 3월 역대 최대규모 발신번호 변작중계기 운영조직을 적발, 21명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도 해외 거점 조직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4월부터 알뜰폰 개통 시 개인정보유출 및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프라인 유통점 대상 신분증 스캐너 사용을 의무화했으며, 상반기 내에 대포폰 방지 등을 위해 더욱 강화된 보이스피싱 후속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산림청은 산림조합,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임업진흥원 및 각 시‧도 산사태 업무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해 여름철 산사태를 대비한 ‘2024년 자연재난 대책 설명회’를 온라인 영상회의를 통해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사태 대응 정책 방향과 제도를 설명하고 각 담당기관별 산사태 예방 대비 체계 추진사항 등을 점검했다. 산사태 예방 대비 체계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기 여주시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 종합안내서 배포, 산사태 대책 상황실 근무 매뉴얼 구축, 민 관 합동 산사태 대피 훈련계획 등을 공유해 산사태취약지역을 관리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편 전국 산림청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산사태 담당 부서에서는 오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을 대비해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대피체계 구축, 장마 전 사방사업 완료 등 산사태 예방 대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성공적인 산사태 대응사례를 공유해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11일 오전 국방부에서, 오는 5월 3일 이임을 앞둔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존 아퀼리노(John C. Aquilino) 대장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과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아퀼리노 사령관의 헌신을 높이 평가했다. 신원식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여 북 위협과 도발을 강력히 억제・ 대응해 온 아퀼리노 사령관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지난해 원자력추진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SSBN) 켄터키함의 부산작전기지 기항 등 미 전략자산 전개횟수를 증가시키는 데 아퀼리노 사령관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언급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미국의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에 보여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인태지역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캠프 데이비드 선언 이후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속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원식 장관은 미사일 경보정보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이하 ‘관리수준 진단’)'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관리수준 진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11조의2 신설)에 따라 올해부터 실시 예정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이하 ‘보호수준 평가’)의 기준을 시범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서면 검증 기준을 강화했으며, 정성지표 비중을 대폭 확대(’22년20% → ’23년40%)했다. ’23년 관리수준 진단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유출‧침해 대응 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재정정보원이 개인정보보호 지표 반영 및 교육‧문화확산 등 기관장의 노력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 기관 중 최상위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모두 15개 기관(1.9%)이고, 30.3%인 241개 기관이 우수 등급(S‧A등급)을 받았다. 가장 많은 기관이 받은 등급은 B등급으로, 이는 전체 기관의 315개 기관(39.6%)이 해당된다. ’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행정안전부는 국지도발 등 비상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꼭 기억해야 할 국민행동요령' 홍보물품을 제작‧배부한다. 행안부는 매년 “비상시 대국민 행동요령”을 안보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안내책자, 동영상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송출)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이 바쁜 일상 중에도 핵심행동요령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냉장고 등에 쉽게 부착할 수 있는 자석스티커 형태의 홍보물품을 추가적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자석스티커는 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국민이 꼭 기억하고 행동해야 할 핵심사항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일러스트 형태로 디자인했다. 이번에 제작되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자석스티커’에는 ▴일상생활 중에 꼼꼼히 준비해 두어야 할 사항, ▴비상상황 발생시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 ▴대피 후 조치사항 등 상황별 핵심사항을 담았다. 먼저, 일상생활 중에 꼼꼼히 준비할 사항으로 미리 내 주변 대피소를 알아두는 것과 비상물품을 담은 ‘생존배낭’을 준비하는 것을 안내했다. 네이버지도, 티맵, 카카오앱, 안전디딤돌앱 등에서 나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 신청, 공공체육시설 예약 등 국민 이용빈도와 파급효과가 큰 공공서비스 38종을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2024년도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공공웹(앱)으로만 이용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여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2024년 개방 서비스 연계에 참여할 민간기업에 대한 공모는 4월 12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 대상 공개 설명회는 4월 19일(금) 개최된다. 개방 후보기관으로 선정된 민간기업은 서비스 소관기관과 연계요건 등을 협의 후, 이용약관 체결 및 프로그램(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개발단계를 거쳐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민·기업 수요조사, 아이디어 공모전, 포털 검색데이터 분석 등을 토대로 서비스 소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9개 분야 38종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매월'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선정해 소개한다고 밝혔다.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새로 도입되거나 이용 편의성이 개선된 각 기관의 공공서비스들 중 시기별·이슈별로 국민이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콘텐츠이다. 4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민간앱을 통한 공공서비스 예약’과 ‘모바일 신분증’으로,봄 나들이 시즌을 맞아 열차와 휴양시설 예매 시 편의성, 각종 할인 혜택 적용 시 신분 확인의 유용성 측면에서 이달의 공공서비스로 선정됐다. 먼저, ‘민간앱을 통한 공공서비스 예약’은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공공서비스 이용 시 공공앱뿐 아니라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예약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이다. KTX·SRT 승차권 예매를 비롯해 봄철 이용량이 급증하는 국립수목원·자연휴양림 예약 등을 네이버, 카카오톡, 금융앱(토스·신한플레이·KB페이) 등 평소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KTX 예매는 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