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해소와 공공 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 청년, 중장년 등 세대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번 달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국민생각함을 통해 연령별 팀(2인이상 5인 이내)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아이디어를 전문가가 포함된 내·외부 심사, 국민 선호도 조사 등 4단계 과정을 거쳐 총 15건을 선정하고 오는 11월에 열리는 ‘국민생각함 우수 안건 시상식’에서 국민권익위원장상과 총 57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발굴 한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무료 지원’, ‘국가건강검진에서의 정신건강 진단·관리 확대’와 같은 우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하도록 권고하거나 정책에 활용하도록 제안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세대별 특성이 담긴 아이디어가 공공 분야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2024년 1차 지원대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51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은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총 64개사에 방송광고 제작비와 방송광고 제작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자문)을 위해 23억 5천 6백만원을 지원한다. 본 사업은 지난 2월 5일부터 2월 29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총 81개 중소기업이 신청했다. 이후 3월 12일부터 3월 22일까지 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51개사(TV광고 40개사, 라디오광고 11개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중소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8개사), ‘정보통신업’(7개사),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4개사),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4개사), ‘기계 및 장비제조업’(3개사) 외에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등 16개 각 업종별 1~2개사(25개사)가 선정됐다. 아울러, 선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농촌진흥청 국토교통부는 농촌지역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2024년 농촌지역 교통안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충북 진천군 읍면에 거주하는 농업인 600여 명을 대상으로 10월까지 농기계 순회수리, 임대교육과 연계해 진행한다. 사업 참여 농업인에게는 농촌지역 교통안전, 농업기계 안전 이용 안내서 등을 배부한다. 또한 농기계와 차량 간 추돌사고를 예방하는 안전 반사지 및 고휘도 반사 띠, 고령 농업인의 야간보행에 필요한 야광 지팡이를 전달한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이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5%(산재형 기준 9,660원)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3%(최대 3만 원)가 할인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등을 보장하고,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대인·대물배상, 자기 신체 사고, 농기계 손해 등을 보상한다. 농업인이 보험 가입일 기준 2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고, 농업기술센터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산림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개인정보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산림청은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S 등급을 획득한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어 A등급을 획득함으로써 개인정보관리에 충실한 기관으로 인증받았다. 특히 이번 진단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검증 기준이 대폭 강화됐으며 정성지표 비중이 20%에서 40%로 확대됐다. 산림청은 22년 대비 등급이 상향된 유일한 중앙행정기관이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도입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도입에 대비해 개인정보 관련 지침 9종을 개정하고 선제적 예방·보호대책 수립하는 등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희 산림청 산림디지털담당과장은 “휴양림 예약결제 및 등산로 정보 제공 시 수집되는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고 관리해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구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에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역 소재 데이터 중소·새싹기업 등의 가명정보 활용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권역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구축해왔다. 현재 총 5개 지역(서울·강원·부산·인천·대전)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대구·전북에도 추가 구축이 확정됐다. 이번 공모는 국비 지원 없이 순지방비로 구축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2월 26일부터 3월 22일까지 약 4주간 진행했으며, 총 2개의 광역 지자체(대구, 전북)가 신청했다. 개인정보위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①사업 이해도, ②사업 목표 및 내용, ③추진체계 및 전략, ④참여기관 역량(예산·인력·시설 규모 등), ⑤사업 수요, ⑥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두 지자체 모두 추가 구축 대상으로 결정했다. 대구광역시는 대구 수성알파시티 내 IT·SW기업(240개사), 공공기관(9개사)이 집적되어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할 ‘제2기 가명정보 전문가 집단’을 오는 5월 10일까지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가 집단 모집은 올해 6월말로 임기가 끝나는 제1기 전문가 집단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으로, 신청 접수 후 경력 등 자격요건에 대한 검증을 거치거나, 외부 추천을 받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로 선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20.8월에 가명정보 제도를 도입 한 이후, 현장의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1년부터 제1기 전문가 집단으로 150명을 선정해, 가명처리 적정성 평가 등이 필요한 기업과 연구자들에게 연결시켜주고 검증비용을 지원해 왔다. 이번 제2기 전문가 집단 모집에서는 현장의 어려움을 보다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선발분야를 확대하고 선발기준도 개선했다. 제1기 전문가 집단은 검증심사 전문으로 구성되어, 가명정보 전 분야에서의 활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전문교육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2기 전문가 집단은 현장에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토교통부과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는 다음달 첫 운행을 앞둔 ‘KTX-청룡’의 국민 시승행사를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하루에 한 번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승단 규모는 총 1,200명으로, 열차 1대당 300명씩(일반 260, 다자녀40) 왕복 네 차례 운행한다. 일반 참여자 1,040명과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다자녀 인증을 받은 160명을 선착순 선정한다. 시승열차는 22일과 23일은 경부선(서울↔부산 왕복, 서울‧대전‧동대구‧부산 승차), 24일과 25일은 호남선(용산↔광주송정 왕복, 용산‧익산‧광주송정 승차)을 총 8회 운행한다. 시승단은 오는 15일 오후 1시부터 17일 낮 12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시승 희망 날짜와 구간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참여자) 1인당 2매까지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코레일톡’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 회원) 가족원 수(자녀 포함)만큼 신청할 수 있고, 다자녀 인증을 받은 코레일 멤버십 회원만 홈페이지에서 신청(코레일톡 신청 불가)할 수 있다. ‘KTX-청룡’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토교통부는 4월 15일부터 올해 말까지 세종시 나성동에 위치한 나성초등학교 일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C-ITS 안전 특화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안전특화 서비스’는 스마트 CCTV, 라이다(Lidar) 등 다양한 첨단 교통상황 검지 인프라로 차량 · 이륜차 · 보행자의 위치정보 등을 수집하고, 인공지능(AI)으로 예측한 충돌상황, 교통사고 위험을 ‘안전특화 서비스’ 구간 내 차량 운전자에게 미리 경고해 주는 서비스이다. 이번 ‘안전특화 서비스’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는 운전자는 C-ITS 단말기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예상되는 돌발상황 정보를 미리 제공받음으로써 안전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C-ITS 서비스를 이용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세종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 또한, 교통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이번 시범사업을 준비했다.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다 많은 이용자(운전자, 보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오래된 주택 지붕이 비가 새서 강판을 덧대어 보수하거나 화재에 약한 낡은 외장재를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는 등 변경이 경미한 증축·대수선은 안전확인 절차가 간편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과 함께,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내진보강 관련 제도개선 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먼저,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됐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한다. 화재성능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방화·방수·단열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 시 변경이 경미하면 구조안전 확인 간소화가 가능하다. 이는 용도변경 시에도 준용된다. 또한,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무량판 구조인 지하주차장은 감리자와 기술사에게 배근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한다. 지방건축위원회에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구성도 의무화한다. 건축물 내진능력을 등급(특·Ⅰ·Ⅱ)으로 표기하여 일반인들도 알기쉽게 개편한다.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2일 14시에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서 대형선박과 해상교량 간 충돌사고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3월 26일 미국 볼티모어항에서 발생한 선박-교량 충돌사고를 계기로 국내 대표적인 해상교량인 인천대교에서의 선박 충돌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했으며,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인천대교(주), 인천항만공사 등 9개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특히, 대형선박이 조종능력을 상실하고 교각에 충돌하는 상황이 예상될 때 관계기관 간의 즉각적인 상황전파와 신속한 도로통제 등 안전관리를 위한 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세심히 점검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선박이 갈수록 대형화되면서 해상교량 충돌사고는 선박 손상을 넘어 교량 붕괴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무엇보다 훈련을 통한 사고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상교량 사고 대응체계를 지속해서 구축하고 보완해 나가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방부는 4월 12일 오후 용산어린이정원에서 '국방부 온라인 서포터즈(이하 M프렌즈) 9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M프렌즈’는 다양한 국방정책 및 국제행사 현장을 직접 취재하며 청년의 시각으로 국방현장을 기록하고 소통하는 국방부 온라인 서포터즈이다. ‘M프렌즈 9기’는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국방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공개 모집했으며, 지원서 및 포트폴리오 심사 등을 거쳐 국방에 대한 관심이 높은 대학생 30명을 선발했다. 국방 정책 이해도와 콘텐츠 완성도, 포트폴리오의 참신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선발된 이번 M프렌즈 9기는 특히, 체스 국가대표, 대학교 홍보대사, 웹드라마 촬영감독, 학군단 후보생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학생들로 구성됐다 이번 발대식은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의미를 더하기 위해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열렸으며, 김선호 국방부차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 위촉장 수여, △ M프렌즈 자기소개 및 포부 발표, △ 단체 및 개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M프렌즈 여러분은 국방부의 청년 오피니언 리더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4월 11일 부산항을 방문하여 해상감시 현장 및 용당세관 해상특송화물 통관장을 점검했다. 부산항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무역항으로, 관세청은 분선 밀수 등 부산항에서의 해상 불법 행위를 감시 · 단속하기 위해 세관 감시정 등을 배치하고, 감시 종합상황실에 첨단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날 감시정에 승선한 고 국장은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격려와 함께 “최근 마약 · 총기류 · 담배 · 면세유 등 밀수품목이 다변화되고 있고 밀수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바다 위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빈틈없이 감시 · 단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용당세관 해상특송 통관장을 방문해 통관시설을 점검하며 최근 급격히 늘어난 특송화물을 통해 위해 식·의약품 등 불법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통관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목조아파트 실현을 위한 국립산림과학원-LH 토지주택연구원 공동 실무협의회를 4월 11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종합연구동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는 ‘탄소중립 단지 구현을 위한 LH 아파트 목조화 방안 기획 연구(’24.01~’24.10)’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목조건축 관련 연구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사업화, 구조설계, 에너지·설비, 층간소음·공업화 등 각 분야에 대해 기술·제도적 세부사항의 자문 요청 및 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 국립산림과학원은 국가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 삶의질 향상을 위해 목조 등 친환경 건축물의 확대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임을 강조하고, 목조아파트 실현과 관련한 우리나라 목조건축의 수준 및 기술·제도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양 기관의 건축, 목재 분야 전문가 1:1 매칭을 통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지속적 협업을 약속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이상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12일,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침수지역인 경기 안양시 학의천 하상도로 일대 현장을 점검한다. 하상도로란 하천가의 위쪽에 만든 도로를 말한다. 학의천 하상도로는 도심지에 위치해 있고 안양천과 학의천이 합류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름철 집중호우시 침수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다소 높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침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안양시에 국비를 지원하여 학의천 일대 하상도로 4개 지점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자동차단시설은 설정된 통제기준까지 도로가 침수되면 자동으로 차량의 출입을 차단하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국 침수우려 하상도로 270개소를 대상으로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에 걸쳐 지자체에 국비 총 202억여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한경 본부장은 안양시 관계자로부터 하상도로 관리현황과 자동차단시설 설치 추진상황 등을 청취하고, 하상도로에서 침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철 우기 전에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완료해줄 것을 주문한다. 또한 지자체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쉽게 설명하고, 제도 운영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이번 달 12일부터 6개 권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국 277개 경찰관서를 비롯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국·공립대학교 등 약 2,500개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담당자를 대상으로 혼동하기 쉬운 해석사례와 과태료 미부과 등 자주 놓치는 부분을 안내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 선물의 범위에 포함된 상품권 종류 등 혼동하기 쉬운 내용 설명 ▴ 식사 후 커피까지 마시는 경우 수수 가액 산정 방법 등 주요 쟁점별 해석례와 판례 등 소개가 있으며 그 밖에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청취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각급 공공기관이 청탁금지제도를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제고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 11,127곳과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4,023곳을 점검한 결과,'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7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과 함께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4건) ▲보존식 미보관(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건) ▲건강진단 미실시(3건) ▲시설기준 위반(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참고로 조리식품 등 총 1,605건 수거·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