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사모펀드가 시내버스 사업에 진출하면서 공공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인수 및 운영에 대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차고지 매각 시 시·도지사 허가 ▲사모펀드의 양수자격 제한 및 과잉배당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사모펀드 운영사 ‘차파트너스’는 2019년 서울 시내버스 회사 ‘한국비알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개사(차파트너스, 엠씨파트너스)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27개 버스회사를 인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은 우선 차고지 매각 문제에 주목했다. 사모펀드가 차고지, 충전소 등 핵심 자산을 팔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한편 수익이 낮은 노선은 포기하는 등 이익 극대화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버스회사가 차고지를 매도·증여 및 교환·용도변경, 담보로 제공할 경우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했다.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인수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담았다. 시·도지사는 사모펀드의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광명동굴 주변 17만 평을 개발하는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중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의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다. 앞서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의 공익성 심의에서 광명도시공사가 제시한 ∆임대주택 공급 ∆문화공원 조성 ∆도서관,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등 공공기여 계획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5월경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사업 구역 내 지장물 조사와 감정평가, 토지주와의 협의를 지속하면서 내년 9월경 경기도에 사업 실시 계획안을 제출하고, 토지보상을 거쳐 이르면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기대 의원은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 경기도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광명시, 광명도시공사와 힘을 합쳐 신속한 토지보상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재선)이 2월 6일,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을 만나, 김천에 ‘AI 제약바이오 스마트 물류 HUB’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천은 기존 경부선 철도와 함께 가칭 중부선 철도(수서~김천~거제) 및 동서횡단철도(김천~전주)와 도시를 둘러싼 도심 외곽순환도로가 구축되고 있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교통의 요충지이다. 이러한 사통팔달 교통망을 보유하고 있는 김천은 물류 HUB의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어, 제약바이오 스마트 물류 HUB가 김천에 유치된다면 기존 3자물류(재고관리, 상품출고), 4자물류(3자물류+주문처리, 고객응대) 시스템을 넘어선 수요 요구 예측, 물류 자동화, 배송 최적화 기능까지 고려한 동남권 의약품 배송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송언석 의원은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제약바이오 스마트 물류 HUB가 사통팔달 김천에 구축되면, 김천이 동남권 의약품 배송 허브로 거듭남과 동시에 제약바이오 기업의 전문 유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그간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더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2월 한달간 기존 천안사랑카드 지원액인 30만원 한도내 8% 캐시백에서 50만원 한도내 10% 캐시백으로 지원 금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50만원 충전시 55만원 한도 지원될 예정이라며 명절을 앞두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천안시민들의 명절 장바구니 부담이 덜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천안사랑카드는 대형마트,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온라인 쇼핑몰 등을 제외한 천안시 내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선불카드형 지역화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4월부터 천안시에 도입됐다. 천안사랑카드는 월 150만원 한도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30만원 이하 사용시 사용금액의 8%를, 30만원 초과 사용시 1%를 추가로 환급해주어 한달 최대 3,1000원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전통시장 40%, 일반점포 30% 등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천안시민들에게 편리한 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천안사랑카드 캐시백 지원을 위한 24년도 국비 26.39억을 확보해 시비 170억을 포함한 약 196.39억 원이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당진시의회는 7일 의회 운영위 회의실에서 정책연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2023년도에 활동한 4건의 연구모임에 대한 심사·의결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4건의 연구모임은 △농업정책 연구모임(대표의원 김명진) △장애인 일자리 정책개발 연구모임(대표의원 김명회) △인구·청년 정책개발 연구모임(대표의원 조상연) △역사·문화 연구모임(대표의원 심의수)이다. 각 연구모임은 4~5명의 구성원이 1년동안 의회발전과 시정발전의 연구,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며, 11월 최종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심의위원회의 심의수 위원장은 “신청된 연구모임의 심의는 연구과제가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과제의 적절성과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의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기간은 2024년 2월 ~ 11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는 7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지역 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했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는 푸른솔지역아동센터와 미래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시설 종사자와 아이들을 만나 위문 물품을 전달하고 설 명절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이 자리에는 정도희 의장과 김철환 경제산업위원장, 유영채 행정안전위원장이 의회를 대표하여 참석했다. 정도희 의장은 “지방의회는 항상 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설 명절을 맞아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을 직접 만나서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하며 위문 방문의 의미를 강조했다.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5일 오후 태안문화원 대강당에서 열린 ‘차세대 무인항공 산업단지 유치 추진위원회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전국 총 1,200만평 규모 부지에 14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중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여러 지역이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태안군도 후보지 중 하나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가 유치되는 지역에는 무인기 등 항공산업과 관련된 다수의 대기업들과 연구소가 입주해 차세대 미래 먹거리의 중심지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수조원 이상의 경제효과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 기지로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수소산업과 미래항공 발전방안’ 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는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태흠 충청남도 지사,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등의 주요인사들이 성 의원의 초청에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가평군 가평읍에 추진되는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 및 반려인 숲 조성 사업’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202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에 선정하여 예산 지원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가평군 가평읍 아랫마장길 일원에 추진되는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 및 반려인 숲 조성 사업’에는 총사업비 58억원이 투입되며, △반려동물 테마숲 조성, △유기동물보호센터 이전신축, △반려동물 행동교정교실 운영, △임시동물위탁시설 설치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사업은 올해 3월 착공 예정이며, 2026년 12월경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예산으로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0억원이 반영됐으나 향후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소관부서인 농림부에 해당 사업을 내년도 균특회계 사업으로 선정하여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다. 이에 가평군은 올해 사업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공주대학교 내 첨단분말소재 부품 센터가 준공됐다고 밝히며, 향후 금속분말 소재부품에 대한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의 뜻을 밝혔다. 첨단 분말소재 부품개발 기반구축사업은 21년 산자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공주대가 주관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고등기술연구원이 참여해 중·고온용 금속분말소재 제조를 중심으로 분말제조 부품 산업지원을 위해 5년간 국비 64.3억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24.4억원을 지원받는다. 그 중 첨단분말소재부품 개발센터는 공주대 천안공과대 캠퍼스 내 기초융합실습관 A동 건물 3층과 B동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연면적 1,300㎡ 규모로 건립됐으며, 일부 장비 구축과 공간 마련이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첨단분말소재 부품센터는 전세계에서 유일하여 존스홉킨스대학이나 유타대학 등 해외 대학 및 기관과의 국제협력을 맺고 있으며, `23년까지 분말 제조·성형 장비 등 10종의 장비 구축과 자동차부품 등 8건의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기술지원을 했다. 또한, 첨단 분말소재 부품개발 참여의향이 있는 국내 63개 기업과
(충남도민일보 /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는 지난 6일 시의회 의회사무국 사무실에서 의회사무국 전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을 맞아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수수 및 관행적 비리 발생을 예방하고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실시됐다. 의회사무국 소속 신현식 의정팀장이 명절의 관행적 금품·향응 수수 행위, 직무해태, 품위훼손, 복무위반 행위, 보안관리 실태 점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최병렬 사무국장의 교육 총평과 명절 기간 사무국 직원들의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당부의 말을 전하며 교육을 마쳤다. 사무국 직원들은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주요 적발 사례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짚어보며 설 명절 기간 동안 정확히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당진시의회에 6일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바로 당진시 지예슬 어린이집 원생 50여 명이다. 의회를 방문한 원생들은 본회의장, 대회의실, 의회도서관 등 곳곳을 돌아보며 의회 견학과 체험활동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함께한 당진시의회 전선아 의원은 어린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귀엽고 밝은 웃음소리가 본회의장에 울려 퍼져 의회가 한껏 생동감이 느껴진다”며, “이번 견학이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고, 앞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큰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덕주 당진시의회 의장은 “어린이들이 자라면서 민주주의 의식을 함양하는데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당진시의회는 언제나 문을 활짝 열어 놓겠다”고 전했다.
(충남도민일보 /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가 지난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시의회는 따뜻한 온기와 정을 나누는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인 서해노인전문요양원과 지역아동센터인 한아름공부방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시의회에서는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에 파악하여 마련한 각 시설에 필요한 생필품 등을 직접 전달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 내부에 출입하지 않고 외부에서 물품만 전달하는 방식으로 위문 방문을 진행했으나, 올해에는 지역 복지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함께 가졌다. 이수의 부의장은 “올해는 코로나19 종식 선언 후 첫 방문인 만큼 한분 한분 직접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관내 복지시설 관계자분들과 입소자분들을 비롯하여 모든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의회에서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지역의 어려운 시민들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지난 2일 안성 대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대학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의원, 한경대 박준상 학생회장과 동아방송대 김태은 학생회장을 비롯한 양교학생 약 20여명이 참여했으며, 한경대·동아방송대 총학생회장은 김의원에게 안성 대학생의 정책 제안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 대학생들은 "안성에는 5개 대학, 약 2만 2천명의 대학생들이 있으며, 이들은 안성의 커다란 자산이다”, "그러나 안성은 이들이 계속 살아가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교통 문제 ▲생활 인프라 문제 ▲지역사회와 소통 문제 등을 제기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대학생들은 코로나19 이후 월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담과 여전히 차량이 없이는 시내 곳곳으로 이동이 어려운 점과 지역사회와의 소통 부재 등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제안했다. 특히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안성시와 함께 하는 대학 연합 축제, 그리고 청년 주거 단지 조성 등을 제출해서 참석자들의 큰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부터 적용되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적용내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교육부에서 정한 일정 학력 기준에 적용하지 못한 학생선수는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토론회에는 강득구 의원과 안양대학교 임효성 교수,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김대진 연구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종한 정책팀장,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 김창우 대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한동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좌장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강은희 정책연구원장이, 사회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유리 조직국장이 담당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안양대학교 임효성 교수는 ‘최저학력제에 대한 현장의견과 구조적 문제점’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현행 최저학력제가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학생선수 최저학력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경산 공설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가졌다. 지난 4일 하양꿈바우시장에 이어 두 번째로 갖는 이번 행사는 설을 앞두고 쌀, 과일, 소금 등 주요 식재료 물가가 작년보다 눈에 띄게 올라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설 명절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은 시장 구석구석을 돌며 시장 상인들과 만나 설 인사를 나누고 현장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직접 사과, 감, 생선 등 제수용품을 구입하기도 했다. 오후 1시부터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당원협의회 핵심 당원들과 주요 당직자, 시도의원 등 50여 명이 함께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윤두현 의원은 "직접 시장에 나와 여러 물품을 구입해보니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 민생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며,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되어 드리고자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는 장보기 캠페인과 민생경제를 살피는 현장 방문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오늘(5)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경부선 철도 지하화, 천안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비롯해 충남도의원, 천안시의원 및 기관단체장, 천안시민 등 120여명이 참석해 천안 철도 지하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회는 이용상 우송대 철도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의 시사점과 사업 사례 등을 살펴보고 현재 천안과 충남의 철도 현황을 점검하며 향후 준비 방향이 주로 논의됐다. 토론회에 참여한 발제자와 토론자 등 전문가 모두 철도 지하화 사업 성공을 위한 핵심은 구체적 ‘목적성’과 그에 따른 철저한 지자체의 ‘계획’마련이라고 입 모았다. 발제를 나선 안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파리와 독일 등 앞서 철도 지하화를 통해 도시 개발에 성공한 사례를 제시하며 “해외 철도 지하화 성공은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도시 개발에 대한 큰 그림을 갖고 철저한 계획하에 이뤄졌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추진을